2021년 1월 18일

 

 

 

 

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

 

'국정농단'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

지난 2017년 박근혜 전 대통령과 최서원 씨에게 뇌물을 건넨 혐의 등으로 기소돼, 4년 가까이 재판

 

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'적극적으로' 뇌물을 건넸다고 다시금 확인
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 목적을 갖고 부정한 청탁을 했으므로, 수동적 뇌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
게다가 86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모두 회삿돈으로 대고,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
다만 횡령액이 전부 변제된 점,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

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한 양형 기준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